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란 무엇이며 어떠한 유형이 있고 임금피크제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현재 이슈에 대해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본문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금피크제란?

  -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이 되었을 때 정년보장, 정년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임금피크제의 첫 시작은 일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1998년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며 그 해 '시니어사원 제도'라는 명칭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정년은 2013년 65세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입은 2003년에 신용보증기금이 첫 도입을 시작하였는데 2003년 당시 명예퇴직 및 정리해고에 대한 압박이 강했던 시기로 정년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대다수를 이루었고 정부에서 2015년 5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제시하며 도입을 강력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세 가지 유형

• 정년보장형 :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정년을 보장하는 것으로 특정 시점부터 임금을 낮추는 형태
• 정년연장형 :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 임금을 낮추는 형태
• 고용연장형 : 재고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계약직으로 고용하여 임금 수준을 낮추는 형태

 

감액 방식 세 가지 유형

• 본인이 받는 총임금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만큼 감액하는 방식
• 기본급만 감액하는 방식
• 특수수당 및 상여금 등을 감액하는 방식

임금피크제 감액률 및 자세한 정보는 아래 파일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가이드라인

http://www.moel.go.kr › common › downloadFile

 

장점과 문제점

 

임금피크제의 장점으로는 고용안정, 회사의 인건비 부담 해소, 고령인력의 활용, 청년취업 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고용안정 및 청년에 대한 고용 나눔으로 사회적 지지를 받아왔었지만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임금을 줄이기 전과 임금을 줄인 후의 노동 수준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취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상생이었는데 말이죠 한마디로 해야 될 일은 임금 줄이기 전과 똑같이 많은데 임금은 줄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고령자들의 고용안정, 청년들의 취업률에 변화가 있었는지 돌이켜보면 의문점이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법원 이슈

 

2009년 1월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연구원 A 씨는 2014년 퇴직을 했다.

A 씨는 퇴직 후 연구원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위반했다며 퇴직까지의 임금에 대한 차액(약 1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다.

 

1심은 노사 간 합의를 진행하였어도 법령에 어긋나는 합의서 및 규칙이라면 효력은 무효하다며 A 씨에게 1억 46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2심도 마찬가지로 1억 3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다

 

이날 대법원은 합법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한 4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1.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
2. 임금 감액의 적정성
3. 적절한 임금 감소 보완 조치(정년 연장이나 업무강도 완화 등) 여부
4. 감액 재원이 도입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등.

 

경영상 위기가 있거나, 정년 연장 또는 업무 강도 완화 등의 조치와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유효하다는 뜻

 

지금 이 가이드라인에도 많은 문제점 및 부작용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외치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퇴직금 이슈인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매년 임금 수준이 저하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퇴직금 감소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인데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에 응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