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 논란 이유(최신)

현재 개인투자자까지 모두 집중하고 있는 원탑 뉴스인 금투세에 대해 전달드리겠습니다. 금투세 뜻은 무엇인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전달드릴 예정이니 아래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금투세 유예에 대한 내용도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투세란? 금투세의 풀네임은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주식 및 펀드 등으로 정해진 일정 수익을 넘겼을 때 내는 세금을 뜻하며 주식 거래를 하게되면 주식을 판매(매도) 할 때마다 증권 거래세(0.23%)라는 걸 내야 했습니다. 대주주는 양도 소득세(투자수익 20%, 3억 원 이상은 25%)를 내야 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금투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공식 홈페이지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금투세 유예에 대한 내용을 알기쉽게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투세

 

금투세는 20년도에 처음 등장했으며, 금융거래로 돈을 잃든 얻든 증권거래세를 내야하니 세금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말들이 종종 들여왔었습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를 없애버리면 세금이 줄어들어버리니 그 때 당시 여당·야당에서 뜻을 모아 금투세를 도입하려 한 것입니다.

 

금투세 유예

 

즉, 대주주만 세금을 내라고 정해뒀던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준을 없애고, 금융상품으로 수익을 냈을 때 일정 기준의 금액을 넘으면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국내 주식 및 펀드는 총 5,000만 원 해외 주식 및 펀드는 250만 원 이상 벌었다면 세금(20~50%)을 내야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은 걱정이 될 수 밖에 없는게 갖고 있는 주식 가격이 크게 떨어질 걱정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걱정거리 3가지

첫 번째, 금투세 얘기가 나왔던 2020년 도에는 주식시장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은 지수가 30%^ 가까지 떨어졌는데 세금까지 내라고 한다면 시장상황은 더 안좋아질 수 밖에 없다.

 

두 번째, 이익 조건이 있다보니 금투세를 내지 않으려면 단기투자를 하려는 분위기가 형성 될 것이고 그러다보니 장기투자자들이 줄어 시장이 불안해 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금투세는 우리나라 사람만 내는 부분이라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개념

 

 

금투세 유예

 

금투세는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 및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하여 25년까지 미루는 방향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신 금투세 유예를 진행하면 절충안을 설정 할건지에 대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최근 증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금투세를 미루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결정 기준도 완화하고 금투세는 부과되지 않으니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주식거래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자라는 의견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주식거래세를 폐지하고 금투세를 도입할 예정이였는데 주식거래세는 폐지 결정이였으니 최대한 내려서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대주주에 대한 기준은 부자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거니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서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금투세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저치가 오고 갈 때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 한다고 말합니다. 금투세 유예 논란으로 인한 주가 등락을 피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결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 홈페이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저의 지난 글들을 통해 도움이 되실만한 좋은 글들이 많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